자산형성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gritland 2024. 10. 5.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로, 주로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형성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가. 희망키움통장 I형

희망키움통장 I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된 목표는 수급자 가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참여 조건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일정한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저축 방식 : 참여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 조건 : 참여자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 요건을 유지하면 저축액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포함한 총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을 받은 후, 주거 안정, 학자금 상환, 창업 자금 마련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희망키움통장 II형

희망키움통장 II형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뜻 I형과 비슷한 것 같지만, 수급자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참여 조건 : 차상위 계층 중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저축 방식 :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매칭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목표: 3년간 꾸준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다.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 조건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주로 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 저축 방식 :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성과금, 자립준비금 등 다양한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 3년 동안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저축을 지속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자활성과금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 받습니다.

· 목표 : 자활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 참여 조건 :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저축 방식 : 청년이 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반 저축과 달리 청년들이 일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매칭 지원이 주된 특징입니다.

· 목표 : 청년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가 1:1 또는 1:2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참여 조건 :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청년이 대상입니다.

· 저축 방식 :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1 또는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목표 : 3년간 저축을 지속하면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함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장려금이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가. 지속적인 근로 요건 :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는 참여자가 일정 수준의 근로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근로 시간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대상자의 제한성 :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는 주로 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취약계층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층이나 장애인 등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 제도의 복잡성 : 다양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각 프로그램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르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형성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