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주거안정 특별법의 핵심 내용 소개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과 법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가. 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여 긴급 거주지가 필요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 매입 및 매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법 위반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임시 주거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지원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나. 금융 지원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대출이 제공됩니다.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지원, 이자 감면 등의 정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매로 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의 피해자 우선 매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법적 구제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 및 민사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는 각종 소송 및 보증금 반환 절차의 간소화로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공공 임대주택 제공 시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2.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단계부터,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 및 우선 매수권 신청 등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절차

피해자는 정부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관련 금융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 피해자 등록 및 긴급주거 지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피해자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피해자 증빙 서류와 피해자 등록 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외에 임시 거주지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 금융 지원 신청 절차

피해자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 연기나 대출 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은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하여 제공되며, 신청 시 소득 증빙서류와 함께 피해자로 등록된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피해자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라. 우선 매수권 및 경매 지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매수권 신청 시 피해자 등록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정부가 경매 차익 산정 기준을 따져 차익 발생 시 이를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 법적 지원 신청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보증금 반환 및 기타 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 소송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절차는 시행령 등으로 보완 예정이고, 더욱 상세한 절차는 피해자 지원 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